신종펫숍 규제 동물보호법 개정 — 펫숍·펫호텔 사장님 홈페이지 점검
신종펫숍 규제가 담긴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10월 27일 공포됐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반려동물 영업자는 동물보호센터와 비슷한 상호를 쓰거나 그렇게 광고하는 것이 제한되고, 펫호텔 같은 위탁관리업소나 동물병원에 맡긴 동물을 찾아가지 않는 행위는 유기에 해당한다고 명확해졌습니다. 시행은 2027년 10월 28일입니다. 간판뿐 아니라 손님이 보는 가게 홈페이지·블로그·지도 업체 정보에도 상호와 광고 문구가 들어가므로, 펫숍·펫호텔·애견미용 사장님이 미리 고쳐 둘 화면을 정리했습니다.
- 반려동물 영업자가 동물보호센터와 비슷한 상호를 쓰거나 광고하는 것이 제한됩니다(2027년 10월 28일 시행).
- 영업자가 아닌 사람이 영리 목적으로 반려동물을 기증·인수하는 것도 금지돼, 보호소를 가장한 판매·파양 재판매를 겨냥합니다.
- 위탁관리업소나 동물병원에 맡긴 동물을 찾아가지 않는 행위는 유기에 해당합니다. 예약 안내문에 찾아가는 날을 분명히 적어 둡니다.
- 동물생산업은 5년마다 허가 연장 여부를 다시 결정받습니다. 세부 기준은 하위법령에서 정해집니다.
1개정 동물보호법에서 가게 홈페이지와 닿는 조항은?
정책브리핑에 실린 농림축산식품부 보도자료는 '반려동물 생산업 허가 갱신제 도입 및 신종펫숍 규제 수단 마련'을 주요 개정 내용 중 하나로 꼽았습니다. 보호소를 가장해 동물을 판매하거나, 파양 동물을 넘겨받아 다시 파는 이른바 '신종펫숍' 문제를 해결하려는 현장의 제안을 반영했다는 설명입니다.
사장님 입장에서 조항을 화면 단위로 나누면 세 곳입니다. 상호와 광고 문구는 홈페이지 첫 화면·블로그 제목·지도 업체 정보에, 위탁 동물을 찾아가는 약속은 예약 페이지와 안내문에, 허가 갱신은 가게 소개 페이지의 허가 정보와 내부 일정표에 닿습니다.
2상호·홈페이지 문구, 어디를 어떻게 봐야 하나요?
제한되는 것은 반려동물 영업자가 동물보호센터와 비슷한 상호를 사용하거나 광고하는 행위입니다. 어떤 단어가 '비슷한 상호'에 해당하는지는 하위법령 등으로 구체화될 예정이므로, 지금은 손님이 공공 보호센터로 오해할 여지가 있는지를 기준으로 화면을 훑어보면 됩니다.
| 화면 위치 | 점검 질문 | 고칠 때 방향 |
|---|---|---|
| 홈페이지 첫 화면 제목 | 가게 이름이나 문구가 공공 보호센터처럼 읽히나요? | 업종(펫숍·펫호텔·애견미용)을 이름 옆에 분명히 적기 |
| 블로그·SNS 게시물 제목 | '구조', '입양 센터'처럼 보호소로 오해될 표현을 쓰나요? | 판매·분양·위탁 등 실제 서비스 이름으로 바꾸기 |
| 지도 업체 정보 카테고리 | 업종 분류가 실제 영업과 맞나요? | 등록한 영업 종류와 같은 분류로 맞추기 |
| 상담 신청 양식 | 파양·인수 문의를 받으면서 비용을 받는 구조인가요? | 영업 허가 범위 안의 서비스인지 먼저 확인 |
| 가게 소개 페이지 | 영업 허가·등록 정보를 보여 주나요? | 허가 갱신 후 내용이 바뀌면 함께 수정 |
3펫호텔·위탁 가게, 예약 안내문에 무엇을 넣나요?
보도자료는 펫호텔 등 동물위탁관리업소나 동물병원에 맡긴 동물을 찾아가지 않는 행위도 동물 유기에 해당함을 명확히 했다고 밝혔습니다. 법이 보호자의 행위를 유기로 본다는 뜻이지만, 가게 쪽에서도 '언제까지 찾아가야 하는지'가 문서에 남아 있어야 나중에 사실관계를 정리하기 쉽습니다.
- 예약 확인 화면과 문자에 맡기는 날과 찾아가는 날을 함께 적습니다.
- 찾아가는 날이 바뀌면 어떻게 연락해야 하는지 연락 방법을 한 줄로 안내합니다.
- 보호자 비상 연락처를 한 개 더 받는 칸을 예약 양식에 둡니다(필요한 범위만).
- 개정 법 시행 뒤에는 '맡긴 동물을 찾아가지 않으면 유기에 해당할 수 있다'는 안내를 예약 약관 근처에 둘지 검토합니다.
4생산업·분양 가게는 허가 갱신을 어떻게 준비하나요?
지금까지는 한 번 동물생산업 허가를 받으면 계속 영업할 수 있었습니다. 개정 법은 5년마다 시설·인력 기준을 확인해 허가 연장 여부를 정하는 갱신제를 도입했습니다. 갱신 절차와 서류는 아직 하위법령으로 정해지지 않았으니, 지금 할 수 있는 일은 정보 정리입니다.
- 허가증의 허가일과 허가 사항을 사진으로 찍어 가게 공용 폴더에 보관합니다.
- 홈페이지·블로그에 적어 둔 허가 정보가 허가증과 같은지 대조합니다.
- 하위법령이 발표되면 갱신 시기와 서류를 확인해 달력에 적어 둡니다.
- 갱신 뒤 허가 사항이 바뀌면 홈페이지 소개 페이지도 같은 날 고칩니다.
5반려견 동반 카페·식당 사장님도 볼 것이 있나요?
반려동물 영업자가 아니어도 '반려견 동반 가능'을 내세우는 가게라면 알아 둘 내용이 있습니다. 개정 법은 기르는 사람이 적절한 사육·관리 의무를 어기면 과태료를 물릴 수 있게 했고, 보도자료는 2m 미만의 목줄을 쓰거나 혹서·혹한을 피할 휴식 공간을 주지 않는 경우를 예로 들었습니다. 이 의무는 보호자에게 있지만, 가게 앞에 반려견을 묶어 두고 들어오는 손님이 있다면 공지 문구로 미리 안내할 수 있습니다.
개물림 사고가 나면 지자체장이 동물등록사항에 그 내용을 기재해 관리할 수 있게 된 점도 함께 알아 두면, 동반 매장 이용 규칙을 정할 때 참고가 됩니다.
6가게 블로그에 이 소식을 쓸 때 주의할 점은?
법 개정 소식은 손님에게 신뢰를 주는 좋은 글감이지만, 날짜와 범위를 빼고 쓰면 오해를 부릅니다. 경향신문은 이번 개정으로 학대 행위자에게 1~5년 사육금지명령이 가능해지고, 학대 영상을 온라인에 공유하는 행위도 처벌 대상이 된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런 내용을 옮길 때는 '보도에 따르면'과 출처를 함께 적습니다.
- 시행일(2027년 10월 28일)과 '하위법령에서 정할 예정'을 함께 적습니다.
- 다른 가게를 '신종펫숍'이라고 지목하는 표현은 쓰지 않습니다.
- 우리 가게가 개정 법을 이미 다 지킨다는 식의 단정은 피합니다.
예약 페이지와 소개 페이지를 새로 정리해야 한다면 홈페이지 제작 문의에서 상담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신종펫숍 규제는 지금 바로 적용되나요?
개정 동물보호법은 10월 27일 공포됐고 2027년 10월 28일부터 시행됩니다. 그 사이 하위법령으로 세부 기준이 정해질 예정입니다.
가게 이름에 '센터'가 들어가면 바꿔야 하나요?
제한 대상은 반려동물 영업자가 동물보호센터와 비슷한 상호를 쓰거나 광고하는 행위입니다. 어떤 이름이 해당하는지는 하위법령과 관할 지자체 안내를 확인한 뒤 판단하세요.
펫호텔에 맡긴 동물을 보호자가 찾아가지 않으면 가게는 어떻게 하나요?
개정 법은 찾아가지 않는 행위가 유기에 해당함을 명확히 했습니다. 가게의 처리 절차는 보도자료에 나오지 않으므로, 예약 단계에서 찾아가는 날과 연락처를 기록해 두고 관할 지자체에 문의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