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허용 통지 14일 — 가족과 일하는 소상공인 사장님 점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허용 통지가 11월 27일부터 의무가 됩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사업주는 단축을 허용하는 경우에도 신청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서면이나 전자적 방식으로 알려야 합니다. 같은 날부터 사업주의 배우자나 4촌 이내 친족인 매니저·직원도 직장 내 성희롱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식당·학원·병원·미용실처럼 직원을 두고 가족과 함께 가게를 꾸리는 사장님이 오늘 고칠 서식과 공지를 모았습니다.
- 11월 27일부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할 때도 신청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서면이나 전자적 방식으로 알려야 합니다.
- 허용하지 않을 때 그 사유를 서면으로 알리는 기존 규정은 그대로입니다.
- 사업주의 배우자, 4촌 이내 혈족·인척으로 그 가게에서 일하는 매니저·직원이 직장 내 성희롱을 하면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 직원용 안내 페이지나 단체방 공지에 단축 근무 신청 방법과 외부 상담 창구(고용노동부 1350)를 함께 적어 둡니다.
- 예방교육은 고용노동부의 사업장용 가이드라인과 안내 영상으로 외부 강사 없이 진행할 수 있습니다.
1사장님 가게에서는 무엇이 달라지나요?
고용노동부는 그동안 사업주가 단축을 허용하지 않을 때만 사유를 서면으로 알리게 되어 있고, 허용할 때는 알리는 절차가 없어 직원이 단축 근무 시작 시점과 돌봄 계획을 미리 정하기 어려웠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시행령은 이 빈틈을 메우고, 직장 내 성희롱 과태료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의 범위도 함께 정했습니다.
| 상황 | 11월 27일부터 | 사장님이 고칠 것 |
|---|---|---|
| 직원이 단축 근무를 신청하고 사장님이 허용 | 신청받은 날부터 14일 이내 서면·전자적 방식으로 통지 | 통지 서식 한 장 준비 |
| 사장님이 단축을 허용하지 않음 |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기존과 같음) | 사유 기록 방법 정리 |
| 가족이 매니저로 일하는 가게 | 사업주 친족인 상급자·직원의 성희롱도 과태료 대상 | 신고 창구를 가족 외 사람·외부 기관으로 |
| 법인으로 운영하는 가게 | 법인 대표자도 과태료 대상 | 직원 안내문의 옛 설명 수정 |
2단축 근무 신청을 받으면 14일 안에 무엇을 하나요?
대상은 만 12세 이하이거나 초등학교 6학년 이하인 자녀를 키우는 직원이고, 한 주에 15시간에서 35시간 사이로 일하는 시간을 줄입니다. 신청할 때 직원은 언제부터 줄일지, 하루 몇 시에 출근하고 퇴근할지를 적어 냅니다.
- 신청서나 신청 메시지를 받은 날짜를 캘린더에 적습니다.
- 가게 영업시간표와 다른 직원 근무표를 놓고 신청한 시각을 맞춰 봅니다.
- 허용한다면 단축 시작일과 근무 시각을 적은 통지문을 만듭니다.
- 신청받은 날부터 14일 안에 서면이나 전자적 방식으로 보냅니다.
- 허용하기 어렵다면 그 사유를 서면으로 알립니다.
- 보낸 통지문은 근로계약서와 같은 곳에 보관합니다.
3배우자·자녀·조카가 매니저인 가게는 무엇을 다시 보나요?
작은 가게에서 사장님 가족이 문제를 일으키면 가게 안에서 공정하게 조사하고 징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고용노동부도 이 점을 개정 이유로 들었습니다. 시행령이 정한 친족은 사장님(또는 법인 대표자)의 배우자와 4촌 안쪽의 혈족·인척이고, 그중 실제로 가게에서 함께 일하는 사람이 대상입니다.
- 직원이 고충을 말할 곳이 사장님 가족뿐인지 확인합니다.
- 가게 안에서 말하기 어려운 직원을 위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과 누리집 익명신고 메뉴를 안내문에 넣습니다.
- 가족 매니저도 예방교육을 함께 듣게 일정을 잡습니다.
- 법이 바뀌기 전 자료에 '사업주만 과태료 대상'이라고 적혀 있다면 고칩니다.
4직원 안내 페이지와 단체방 공지에는 무엇을 적나요?
홈페이지에 직원 전용 공지 페이지나 채용 안내 페이지를 두고 있다면, 근무 제도와 고충 창구를 한곳에 모아 두면 새 직원도 바로 찾습니다. 주소를 단체방 공지에 고정해 두면 매번 설명하지 않아도 됩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단축 시작 예정일과 근무 시작·종료 시각을 적어 신청해 주세요. 허용 여부는 신청받은 날부터 14일 안에 알려 드립니다. 일하면서 불편한 일이 있으면 ○○(가족 아닌 담당자)이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에 알려 주세요.— 직원 안내 페이지·단체방용 예시 문안(고용노동부 보도자료·누리집 내용 정리)
5예방교육 자료와 문의처는 어디서 찾나요?
| 필요한 것 | 공식 창구 |
|---|---|
| 예방교육 진행 방법 | 고용노동부 누리집 자료실 — 사업장용 가이드라인·18분 안내 영상 |
| 예방교육 등 문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
| 익명 신고 | 고용노동부 누리집 '직장내 성희롱 익명신고' |
| 고용 차별 진단·상담 | 노사발전재단 차별개선센터 1588-2089 |
직원 안내 페이지를 고치는 김에 난임치료휴가 설명도 살펴보세요. 지난 4월 국회를 통과한 같은 개정 법률에는 연간 6일 이내인 난임치료휴가의 유급 일수를 2일에서 4일로 늘리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고용 차별이 걱정된다면 노사발전재단 차별개선센터에 상담할 수 있고, 재단은 이번 달 지역 캠페인도 열고 있습니다.
6홈페이지 공지를 고칠 때 순서는?
- 직원 안내 페이지·채용 페이지·단체방 공지에서 근무 제도 설명이 있는 곳을 모두 찾습니다.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 방법과 14일 통지 문장을 넣습니다.
- 고충 창구를 가족 아닌 담당자와 외부 공식 창구로 바꿉니다.
- 페이지 맨 아래에 고친 날짜를 적어 언제 기준 안내인지 보이게 합니다.
직원 안내 페이지를 새로 만들거나 정리하고 싶다면 제작 문의로 상담할 수 있습니다. 가게 운영에 도움이 되는 다른 제도 변경은 큰길브리지 칼럼에서 이어서 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면 언제까지 알려야 하나요?
11월 27일부터 신청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서면이나 전자적 방식으로 알려야 합니다.
가족 매니저가 직원에게 성희롱을 하면 어떻게 되나요?
사업주나 법인 대표자의 배우자, 4촌 이내 혈족·인척으로 그 사업장에서 일하는 상급자·직원이 직장 내 성희롱을 하면 11월 27일부터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작은 가게도 예방교육 자료를 따로 사야 하나요?
고용노동부가 외부 강사 없이 자체적으로 교육할 수 있도록 사업장용 가이드라인과 안내 영상을 누리집 자료실에 올려 두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