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장려금·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 — 소상공인 사장님 점검(12월 31일까지)
고용장려금·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를 12월 31일까지 집중해서 받습니다. 고용노동부는 11월 9일부터 고용보험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을 열고, 조사 전에 스스로 신고하면 추가징수를 면제한다고 밝혔습니다.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은 지급제한기간 감경도 받을 수 있습니다. 직원을 둔 소상공인 사장님, 실업급여를 받으며 온라인 판매나 블로그 수익을 시작한 1인 사업자가 가게와 홈페이지에서 무엇을 확인하면 되는지 정리했습니다.
- 집중신고기간(11월 9일~12월 31일)은 실업급여, 육아휴직급여 등 모성보호급여, 고용장려금, 직업능력개발사업을 모두 대상으로 합니다.
-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은 자진신고하면 추가징수 면제와 함께 지급제한기간을 최대 3분의 1까지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공모형 부정수급은 혜택에서 빠집니다.
- 직원 부탁으로 자진퇴사를 권고사직으로 처리하거나 이직확인서를 사실과 다르게 쓰면, 가담한 사업주도 함께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실업급여를 받는 중에 자영업을 하거나 프리랜서·수수료 소득이 생겼다면 신고해야 합니다. 정책브리핑은 인터넷 홍보 전문가 등도 예시로 들며 재취업이 가능한 상태여야 지급된다고 안내합니다.
- 자진신고는 고용24,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국민신문고에서 할 수 있고 상담은 1350입니다.
1사장님 가게와 관련된 고용보험 사업은 어떤 것인가요?
고용노동부 11월 8일 보도자료는 이번 집중신고기간의 대상을 고용보험사업 전반으로 넓게 잡았습니다. 사장님 입장에서는 가게가 직접 받는 지원금과, 직원이 받는 급여의 서류를 가게가 만들어 주는 경우로 나눠 보면 쉽습니다.
| 사업 | 누가 받나 | 사장님이 관여하는 부분 | 자진신고 혜택(보도자료) |
|---|---|---|---|
| 고용장려금 | 사업주 | 신청서·근로 기록 | 추가징수 면제. 고용안정사업에 해당하면 지급제한기간 최대 3분의 1 감경 |
| 직업능력개발사업 | 사업주 등 | 훈련 실시 기록 | 추가징수 면제, 지급제한기간 최대 3분의 1 감경 |
| 실업급여 | 퇴사한 직원 | 상실 신고·이직확인서 | 추가징수 면제 |
| 육아휴직급여 등 모성보호급여 | 직원 | 휴직 확인 서류 | 추가징수 면제 |
2직원이 '권고사직으로 해 달라'고 부탁하면 어떻게 하나요?
작은 가게일수록 사장님과 직원 사이가 가까워 이런 부탁을 거절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정책브리핑의 부정수급 유형 안내는 자진퇴사인데 권고사직으로, 계약직이 아닌데 계약만료로 신고하는 것, 이직확인서의 평균임금 등을 허위로 쓰는 것을 '이직사유 허위신고'로 분류합니다. 허위 고용보험 신고 등 부정수급에 가담한 사업주도 함께 처벌될 수 있다고 분명히 적었습니다.
3실업급여를 받으며 온라인 판매·블로그 수익을 시작했다면?
회사를 그만두고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 창업을 준비하는 분이 많습니다. 준비 자체가 문제는 아니지만, 정책브리핑 안내는 실업인정 기간 중 자영업을 하거나 취업한 사실을 신고하지 않고 실업급여를 받은 경우를 부정수급 첫 번째 유형으로 둡니다. 번역료·수수료·프리랜서 활동 소득처럼 금액이 작아도 소득 발생 사실은 신고해야 합니다.
- 온라인 판매를 시작해 매출이 생겼다면 고용센터에 신고할지 먼저 확인합니다.
- 블로그·SNS 홍보 대행으로 수수료를 받았다면 소득 발생으로 신고합니다.
- 정책브리핑은 인터넷 개인 방송인, 인터넷 홍보 전문가 등을 '기타' 유형 예시로 들며 실업급여는 재취업이 가능한 상태여야 지급된다고 설명합니다.
- 어디까지가 '준비'이고 어디부터 '영업'인지 애매하면 관할 고용센터에 물어 답을 기록해 둡니다.
4직원 안내 페이지와 단체방에는 무엇을 적어 두나요?
가게 홈페이지에 채용·직원 안내 페이지가 있거나 직원 단체방을 운영한다면, 퇴사 절차 안내에 한 단락을 넣어 두면 같은 부탁을 매번 받지 않아도 됩니다.
퇴사 시 고용보험 상실 신고와 이직확인서는 실제 퇴사 사유와 날짜대로만 처리합니다. 실업급여를 받는 중 아르바이트·프리랜서 소득이 생기면 금액과 관계없이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문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고용24(work24.go.kr).— 직원 안내 페이지 예시 문안(고용노동부 보도자료·정책브리핑 안내 정리)
채용 공고나 안내 페이지를 새로 손볼 계획이라면 제작 문의에서 상담할 수 있습니다.
5이미 잘못 받은 지원금이 있다면 어떤 순서로 바로잡나요?
- 지원금·급여를 받은 기간과 실제 근로·훈련 기록을 맞춰 보고 다른 부분을 적어 둡니다.
- 조사가 시작되기 전에 고용24,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국민신문고 중 한 곳으로 자진신고합니다. 지방고용노동관서 방문·우편·팩스·전화도 가능합니다.
- 조사가 진행되면 사실을 숨기지 않고 성실히 밝힙니다. 이 조건까지 갖춰야 자진신고로 인정됩니다.
- 안내에 따라 부정수급액을 반환합니다. 추가징수는 면제되고,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은 지급제한기간 감경도 검토받습니다.
- 처리 결과와 주고받은 서류를 보관합니다.
고용노동부 FAQ는 당장 드러나지 않았더라도 국가전산망이나 제보로 나중에 적발될 수 있다며, 부정수급을 하게 됐다면 자진신고가 최선이라고 설명합니다.
6신고·문의 창구는 어디인가요?
| 필요한 일 | 창구 | 메모 |
|---|---|---|
| 자진신고·제보(온라인) | 고용24,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국민신문고 | 12월 31일까지 집중신고기간 |
| 자진신고·제보(오프라인) |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 부정수급조사부서 | 방문·우편·팩스·전화 |
| 익명 제보 | 가능 | 처리 결과 통지·신고포상금 없음 |
| 제도 상담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 정책브리핑 안내 |
가게 운영자가 알아 둘 다른 제도 변화는 큰길브리지 칼럼에 모아 두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고용장려금을 잘못 받았는데 자진신고하면 어떤 혜택이 있나요?
보도자료에 따르면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은 자진신고 시 추가징수가 면제되고, 지급제한기간을 최대 3분의 1까지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받은 금액은 반환해야 합니다.
직원 부탁으로 퇴사 사유를 바꿔 주면 사장님도 문제가 되나요?
이직 사유를 사실과 다르게 신고하면 부정수급 유형에 해당하고, 가담한 사업주도 부정수급자와 함께 처벌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온라인 판매를 시작해도 되나요?
자영업을 하거나 소득이 생긴 사실을 신고하지 않으면 부정수급 유형에 해당합니다. 시작 전에 관할 고용센터에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자진신고 혜택을 못 받는 경우도 있나요?
공모형 부정수급, 최근 3년간 부정수급 처분 이력이 있는 경우 등은 혜택이 제한됩니다. 조사가 시작된 뒤의 신고도 자진신고로 인정되지 않습니다.